2019년 8월 22일 (목)
유관기관/단체소식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6.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8.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10.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1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17-04-21 조회수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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