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월)
유관기관/단체소식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3)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5.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6.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8.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9.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작성일 : 2017-04-17 조회수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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