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금)
기획특집
클로징10(Closing by Oct.)
전국 최초, 파주시 클로징10
파주시 발주 공사 10월 완료 ‘클로징10’ 파주의 앞선 행정 시민도 알아야

파주시 발주 공사 10월 완료 ‘클로징10’
매년 겨울철이면 가장 흔히 보는 광경 중 하나가 도심지의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뒤집어엎는 공사현장이다. 시민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역시 겨울철 각 신문사와 뉴스의 단골메뉴로 심심찮게 보도되기도 한다. 담당공무원을 인터뷰할라 치면 은근슬쩍 답변을 회피하거나 구구절절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2005년까지의 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2006년 파주개벽의 해에 파주시는 그야말로 개벽이라고 불릴 만한 또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른 바 ‘클로징10(Closing by Oct.)’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즉 관급공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동절기 공사를 영구히 추방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의 공식 명칭이었다. 이 시책은 지금까지의 오래된 행정관행과 답습을 타파하고 시민의 불편을 앞장서 해결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시민주의 행정이 찾아낸 것이다.
먼저 2005년도까지의 전체 공사 공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연초부터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야 땅을 파는 불합리한 사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분석했다. 실제로 단년도 공사가 직접 시행되는 기간은 최저 60일에서 최고 120일 정도로 오히려 짧은 편이었다. 그러나 3월쯤 끝나는 설계용역을 기다려서 시작하는 군부대와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사전절차 기간이 끝나면 5~6월경에 공사가 발주되고 바로 여름 장마와 휴가철이 시작되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결국은 사업이 이월되거나 12월에도 공사를 하게되는 도미노식 악순환이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06년 1월 13일자로 ‘파주시 사업기간단축(클로징10) 운영규정’이 시장훈령으로 제정되었다. 부서별 사업공정관리표와 사업별 자기지문문답표를 작성하여 추진공정에 따라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세부추진계획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갔다.

사업일정만 바꿔도 동절기 부실공사 ‘끝’
‘클로징10’의 서막은 이러한 제도화에 힘입어 파주시 자체공사의 설계용역 분야부터 막이 올랐다. 읍면동의 소규모 공사 설계를 담당하는 시 자체 조기발주팀은 1월에 시작해서 2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을 거쳐 4월 중반에야 공사를 시작하던 관례를 깨고 2005년 12월 5일, 추운 겨울날 현장을 점검하며 설계를 시작하여 2006년 2월 10일 269건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이 한 달의 절약으로 인하여 해빙기가 끝나자마자 3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협의문서를 보내놓고 마냥 기다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에 관련 자료와 현황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답변을 독촉하는 일도 예전에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공사와 토지보상이 병행되는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장기화되는 일도 있어 지금까지 11월에나 시행했던 토지수용 절차를 7월로 앞당기는 시스템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2006년 3월말 총 사업건수 대비 29.7%의 공사가 사전절차와 설계용역을 마치고 발주되었고, 4월 말에는 43.3%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30.2%가 이미 준공되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부서의 과감한 공사추진의 배경에는 내부적인 지원도 있었다. 관급공사는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서두른다고 해도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계약절차의 수순을 다 밟아야만 비로소 공사업체가 낙찰되어 땅을 파게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폭주하는 공사계약 건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부서와 계약 부서의 인원을 보강하고 더불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전자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종전 40일에서 23일로 단축하는 또 하나의 실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총괄부서에서는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처함으로서 행정 내부적인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갔다.
이렇듯 행정관서 내부적인 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종전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던 전문건설업체의 반발도 있었다.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버리면 현장근로자들은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는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12월 말에서 2월까지의 동절기 공사는 어차피 중지되었음을 이해시키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예방과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시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거듭한 결과 긍정적인 이해를 얻어냈다.
‘클로징10’은 2006년 10월 말 현재 98.3%의 공사가 준공되는 놀라운 성적표로 나타났다. 총 공사건수 485건 대비 474건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6건의 사업은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5건은 내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 사업들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기가 부족하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
‘클로징10’을 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가적인 성과도 있었다. 문산역 철골주차장 건립 또는 마을 안길 정비 포장과 같이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렵거나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 8건은 간부회의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다.

‘언땅 파헤친다’ 불만 해소, 시민주의행정
그리고 여유 사업비 20억2천만 원은 추가경정예산편성에서 보다 긴급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종전에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혀 추진되지 않았어도 연말에 가서야 사업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경영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발 빠른 현실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지 동절기 공사를 최소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시작했던 이 제도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예산절감의 몫까지 담당할 줄을 솔직히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파주시의 존재 의의는 시민에게 있다. 시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애초 시민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자그마한 의지에서 비롯된 ‘클로징10’은 이제 힘을 얻어 제 발로 걷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클로징10’이 다시 한번 환골탈태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GIS(지리정보시스템)에 ‘클로징10’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자세한 내역과 함께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한다. 이제 시민들은 파주시의 지도에서 공사위치를 클릭하면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비, 감독관, 추진일정, 부진 사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클로징10’이 파주시의 내부적인 책임으로 한정되었다면 2007년에는 시민들에게 공사의 현장을 공개하여 시민주의 책임행정을 실현하려고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클로징10’의 적극적인 홍보다. 아직 많은 파주시민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도화된 ‘클로징10’의 취지와 성과를 알지 못한다. 물론 GIS시스템에 ‘클로징10’이 연계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선진 행정사례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클로징10’은 이제 한 걸음을 떼었다. 더욱 정교하게 시스템을 다듬고 초기의 열정과 성의로 변함없이 노력하여 완전히 정착된다면 향후 2~3년 사이에 선순환 고리를 엮어가는 새로운 행정의 모습이 되리라 확신한다.
글 / 황소영(파주시청 기획팀)


부실공사 막고 신뢰 쌓고 일석이조

‘경제 살리기’는 이 시대의 화두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그 틈 속에서 한 몫을 담당해야할 공무원들의 속앓이 또한 적지 않다. 각종 자료를 탐색하며 우리 시를 ‘잘살게 하는 일’을 찾던 중 ‘ㄷ’ 신문사의 ‘파주에서 생긴 일’이라는 칼럼제목에 눈길이 쏠렸다.
호기심에 글을 읽던 중 ‘그래, 이거야’ 하는 단어가 있었다. ‘클로징 10’. 사실, 제목은 근사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빼놓지 않는 단골 메뉴다. 예산의 조기 집행제다. 내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방마다 그동안 앞 다투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사업별 집행실적을 모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의 ‘클로징 10’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 크다.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한다. 또 이월사업 등의 원인을 평가·분석하여 다음연도에 피드백 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보완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조기 집행된 돈은 지역의 막힌 돈줄을 뚫고, 지역경제에 새 힘을 불어넣는다. 동절기 공사가 없어지니 부실공사가 적어지고, 시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그야말로 1석2조의 좋은 시책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 ‘클로징 10’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와 같이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않는다. 보다 좋은 시책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파주시’ 역시 선배로서 나날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글 / 신동오(청주시청 기획계장)

좋은 날씨, 여유 있게 지은 ‘마을회관’

이달만 지나면 가을걷이도 끝나고 긴 겨울이 온다. 올해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을 벌써부터 마련해두어서인가. 마치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하다.
지난 6월 준공식을 가진 장산2리 마을회관. 이른 봄부터 마을 주민들의 이슈는 ‘마을회관’에 쏠려 있었다. 시의 클로징10 사업의 일환으로 일찌감치 사업 발주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 건물을 짓기 전에 건설업체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으며 꼼꼼히 설계했다. 출입문은 어느 방향이 좋겠다는 풍수지리설도 귀담아 듣고, 모서리는 사각이 아니라 둥글게 하자는 의견도 반영해 예쁘고 아담한 마을회관이 설계되었다.
마을회관 공사는 모내기철 한창 바쁠 때 진행되었다. 나는 그저 마을회관 옆 우리 집 창고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고 “모내기에 바빠서 새참을 못 챙기지만 마음껏 갖다 드시라”고만 말하고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 이미 꼼꼼히 점검이 된 데다 날씨도 알맞아 공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드디어 마을회관이 주민들 품에 안기던 날. 주민들은 마치 자신의 집을 지은 것처럼 좋아했고,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마을회관이 자리하니 마을이 꽉 차 보였다. 마을회관을 둘러본 주민들은 한결 같이 날 좋을 때 공사해서 그런지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그동안 겪어보니 겨울에 공사한 건물들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끊임없이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던데 우리 마을회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글 / 조석희(문산읍 장산2리 이장)

겨울철 공사는 업체의 아킬레스건

공사 기술은 점차 첨단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바로 겨울철 공사다.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영하의 추운 날씨 때문에 현장으로 이동하고 밀착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 보다 낮아져 제아무리 롤러로 눌러도 제대로 밀착이 안 된다. 그러다보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 군데군데가 꺼지는 부실공사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골조에 레미콘을 부어서 다질 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양생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갈라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땅이 1미터 이상 얼어 있어 파려면 비용이 두 배 이상 들고, 일이 더디다보니 인건비도 많이 든다.
때마침 파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은 10월까지 끝내겠다는 사업을 펼치니 우선 반가운 마음이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S기업의 조기출퇴근제는 업계에서 경쟁력이 되었고, 개인 기업도 부지런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기 발주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 한 곳에서 여러 곳을 낙찰 받아 인력 부족을 파트타임으로 메우는 현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클로징10의 취지가 행정업무를 빨리 처리하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10월이라는 양적 목표를 맞추려고 애쓰는 직원들이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가장 어렵다.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겨울철 공사를 클로징10이라는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시청의 노력에 업계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글 / 김용대(원일개발 소장)

사업부서, 힘든 만큼 보람 느껴

‘클로징10’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선언은 나를 비롯한 공사부서 공무원들 마음과 가슴을 소리 없이 압박해왔다. 마치 전투에 나선 병사처럼 긴장했다. 목표 달성은 가능할지, 현안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리더의 강력한 의지 앞에 어떻게든 전진하는 방법만 생각했다. 설계 기간은 어떻게 단축하고 군작전 동의, 농지 및 산지훼손 협의와 환경성 검토 혹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는 어떻게 빨리 이행해야 할지, 준비서류는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절차를 이행해야 할지, 도시관리계획은, 보상은….
난관도 많았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계약을 빨리 해야 하는데 단계별로 15일 이상씩 공고는 해야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은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또 심의는 받아야하는데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전주와 지하 매설물을 이설해야 하는데 보상 협의는 안 되지, 그렇다고 남의 땅에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또 툭하면 노조파업이다 해서 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태풍·장마는 오지….
조직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민원과 행정절차가 많고, 협의해야 할 기관도 많았다. 그러나 경험만한 스승이 없다고 그동안 어려운 시한부 사업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던가. LG로 확 포장공사, 문화로 명동로 정비공사, 학령산 터널 공사, 곡릉천 자전거도로 공사 등을 추진했던 경험이 클로징1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난 10개월은 우리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글 / 이천재(파주시청 도로과장)
작성일 : 2006-11-22 조회수 : 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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