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금)
기획특집
파주는 4무(無) 도시다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노점상이 없다
쓰레기 줍기보다 버리지 말아야

쓰레기 마구 버리면 당신은 쓰레기 인간
파주시는 8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담배꽁초까지 단속에 포함시켰다. 전문적인 적발요원, 이름하여 쓰파라치도 동원했다.
그러나 쓰레기와의 전쟁은 쓰레기를 줍기 보다는 ‘버리지 않는 의식 변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 스스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쓰레기 없는 거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꽁초까지 단속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먼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단속은 재래시장, 정류장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청결명령서도 발부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는 ‘쓰레기 마구 버리면 당신은 쓰레기 인간’이라고 쓰인 경고판도 새롭게 부착했다. 그리고 보름 동안 3백 건에 달하는 담배꽁초 투기자를 적발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최고액으로 인상했다. 봉지나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는 과태료를 최고 150%까지 올렸다.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양심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집중 단속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계도를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도 대폭 인상했다. 담배꽁초, 껌, 휴지의 무단 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했으며, 무단 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단체 회원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다. 환경모니터요원은 쓰레기 사범 적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지도도 함께 한다. 또한 환경모니터 요원에게는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실적에 따라 포상금도 주워진다. 실질적인 무단 투기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도시가 쾌적해질 때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는 강도 높은 단속과 처분이 계속될 것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차 질서 ‘공영주차장’이 해법

‘막힌 도로를 뚫어라’ 무인단속카메라까지 동원
파주시는 도로가 대부분 오래돼 좁고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인구가 급증하다보니 차량대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일부 구간은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막힌 도로를 뚫어야겠다는 시의 정책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급기야는 시장 관용차도 잠깐 주차한 것이 단속에 걸려 시장이 직접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04년 10,100건이던 단속 건수가 2005년에는 35,8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들어서도 단속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2만 3천건을 훌쩍 넘겼다.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져 금촌시가지의 평균 속도가 10㎞에서 40㎞까지 향상되었다. 막혔던 길이 뚫린 것이다. 이런 순조로운 교통 흐름의 이면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영주차장 확충, 도로 통행방법 개선이 한 몫 했다.
주정차 단속 방법도 바꾸었다. 단속 공무원이 담당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는 방법에서 상시 단속이 필요한 시가지를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금촌시내에 25대, 문산에 5대가 설치됐다.
무인단속카메라는 1개소당 3~4천만 원으로 설치비 부담은 있으나 단속 효과는 으뜸이다. 단속 공무원과 면전에서는 “잠깐 세워놓았다”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고 왜 나만 단속하냐” “돈 먹은 것 아니냐”는 온갖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위반 차량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이후에는 항의가 크게 줄었다. 카메라에 나타난 위반 증거가 확실하니 위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인단속으로 남은 인력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시가지 외곽지역을 돌며 불법주정차 잠재 지역에서는 계도활동도 하면서 단속 업무를 확대하게 됐다.

주민스스로 관리, 공영주차장 확대, 일방통행 지혜
교통 체증이 반복되던 광탄지역의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서 불법 주정차 관리에 나섰다. 상가번영회에서 7개조 42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주정차 계도를 했다. 당초에는 야간에만 자율적인 주차관리를 했으나 효과도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휴일에도 실시한다. 자발적인 참여만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시민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주정차 관리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파주밖에 없을 것이다.
차량을 주차할 곳은 턱없이 부족한데 단속만 강화한다고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파주시는 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나갔다.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마땅한 시가지 국·공유지가 없어 사유지를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 1차로 2005년도에는 9개소의 공영주차장 454면과 개인 소유 유휴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해 조성한 주차장 15개소 1,190면 등 총 24개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에도 9개소 1,165면을 추가로 조성했다.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됐다. 좁은 도로는 단계별로 일방통행로로 조성했다. 특히 이면도로는 도로 양면 주정차로 차량의 교차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면도로까지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으로 한쪽면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교통혼잡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시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었다. 먼저 주차 및 통행방법 검토안은 주민 참여를 통해 여과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방통행로 지정이 확정된 후 5주간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촌의 일방통행로인 문화로와 명동로에 넓고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미관 정비’ 시민 생존조건

간판 크다고 장사 잘 되나? 이미지 중요
파주시의 대표적인 중심거리인 금촌 중앙로는 낡고 큰 원색간판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였다. 새롭게 변모하는 도시 이미지에 맞는 정비가 필요했다. 파주시에서는 난잡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G&G파주에 걸맞게 깨끗하고 절제된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표준 모델안에 따라 간판을 교체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2005년도에는 시청 앞에서 중앙로까지 700미터 구간의 간판 136개를 4억 74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교체하였고, 2006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금촌의료원에 이르는 700미터 구간의 간판 155개를 시비 4억 9천만원으로 교체했다. 파주시는 2006년도 2차로 중앙로에서 시청사거리, 금촌역 구간의 간판 560개도 16억원(도비 8억, 시비 8억)을 들여 추가로 교체 중이다. 2차 사업비 재원은 경기도의 배려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따라 추가 사업비 8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간판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파리 런던 로마 등 유럽의 주요도시에 파견해 일주일간 간판만 보고 오도록 견학을 시켰다. 이들이 새로운 간판문화를 파주에 소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는 우리에게 청결과 질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며, 고통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할 때만 성취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주민이 스스로 간판 정비에 나서다
2006년부터는 옥외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섰다.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지주간판을 통합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음식점과 관광지 주변 지역은 시범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과 간판 용도에 맞게 예쁜 지주간판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간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별 지주간판에 대한 표준모델안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차별되고 특성화된 간판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도 추진 중이다.
광탄면은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주간판을 정비하기로 지역주민과 합의하였으나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감사원, 경기도에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간판의 표준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은 사분오열 되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표준모델안을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표준모델 선정 과정이 분열되어 있던 마을 주민을 하나로 묶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조리읍 시범지구는 소규모 불법간판이 난립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간판정비를 위해 구간별로 책임담당제를 도입했다. 애향심이 강한 지역주민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전략은 적중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조리읍의 표준통합안내판 설치는 다른 읍면의 지주간판 정비의 모델이 되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반발과 반신반의 하던 시민들도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던 간판들이 차츰 정비되어 거리가 깨끗해지자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하게 되었다. 시민과 함께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경기도가 실시한 옥외광고물 평가 결과 파주시가 도시미관사업을 개선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파주시는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 이전에 시민의 생존조건으로 보고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생계형 봐주면 ‘깨진 유리창’ 된다


불법노점상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 실추
금촌동 등 파주시의 주요 시가지 인도는 시민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노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차도로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탄현면 통일동산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안보관광지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이나 고질적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으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었다. 불법노점상의 정리가 절실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의 단속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점을 정비하려는 공무원과 노점상의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고질적이고 기업화되어 있는 노점상과 수시로 발생되는 야시장, 상습적인 노상
적치물 등은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과 적치물 정리는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단속효과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노점상은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완강히 반발하며 단속에 저항했으나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한 철거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차례차례 정리가 되었다.

생계형 용인하면 점차 기업형으로 자리 차지
단속 방법도 단속에서 계도로 전환했다.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 및 철거의 절차를 따라 노점상 단속이 진행됐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보행에 지장을 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던 길가의 노점상과 적치물이 사라진 것이다.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진짜 생계형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이 머뭇거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깨진 유리창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생계형을 용인하며 점차 기업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나설 것이다. 파주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하고 질서 잡힌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노점상 단속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다.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단속기관은 단속기관대로 이만저만 난감한 것이 아니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처리는 시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시/민/인/터/뷰
3천 세대가 입주해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주변은 불법 노점상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입주자 대표는 물론 부녀회에서도 없애보려 했지만 끊임없이 늘어나서 보행자가 다치는 일도 생겼다. 급기야 부녀회와 아파트 상가 번영회가 합심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들 하교 시간이면 학교로 이어지는 통로에 잡화상과 불량식품 파는 노점상이 줄을 이었다. 어느 주민의 자녀가 이곳에서 사먹은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민원제기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곳을 정비키로 한 것. 용역업체를 가동하여 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그러다보니 노점상인과 용역업체 직원간의 몸싸움도 일어나고 부녀회에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싶어 시청 민원실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 불법 노점상에 과태료를 물려 1차적인 정비가 마무리 되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상가 입구에 불야성을 이루는 노점상이었다. 이미 학교로 이어지는 통로 사건(?)이 소문이 났던지 하나둘 사라졌고, 수입 때문에 고민하던 2개 업체는 상가 번영회와 의논 끝에 입점을 하게 됐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협력단체인 부녀회와 상가번영회가 마음을 모아 성공했다는 것이 기쁩니다.” 팜스프링아파트 부녀회장 세사람(사진)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노점상이 사라지니 주민들의 삶터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고 덧붙인다.
취재 / 이경희(시민명예리포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 범죄없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실버경찰대의 취지입니다.노인들의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내 고향 내 고장을 우리 힘으로 만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문산실버경찰대의 마봉천(76세)대장은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인데 마을 곳곳이 정화되고 주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고.문산실버경찰대는 등교교통지도,거리청소,거리미화,불우이웃돕기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50여명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근초교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질 정도로 주민 호응도 높고,메밀 보리 등의 작물을 이용한 ‘정감어린 가로조성’사업으로 문산을 지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향수를 나눠주고 있다.

취재 / 김화영(시민명예리포터)

작성일 : 2006-11-22 조회수 : 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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