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수)
싱싱뉴스
국무조정실, 「파주시 실무종합심의회」모범사례로 전국 전파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은 파주시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모범사례로 지정, 전국 각 지자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복합민원 부서합심제(실무종합심의회)운영 개선대책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규제개혁 교육 및 워크샵 등을 통해 파주시 모범사례를 적극 전파한다는 전략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실무종합심의회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민원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시도별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0%, 충북 2% 등 전국 평균 30%를 밑돌고 있으나 파주시는 63.7%를 실무종합에서 처리, 민원처리를 법정처리기간의 50%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타 지자체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행령 규정에 얽매인 측면이 강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민원성격별로 위원장과 위원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심의회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관계부서 실무책임자의 타 업무처리 및 출장 등으로 위원회 개최일정 선정이 어렵다는 점도 심의회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민원접수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서 실무책임자 1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매일 업무개시전 8시에 운영함으로써 해결해냈다. 또한 심의회에 참석하는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는 전결 권한을 부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파주시의 실무종합심의회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민원처리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작성일 : 2007-04-10 조회수 : 8890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컨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내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