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월)
싱싱뉴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종료

파주시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라 완화된 면적기준(도시지역 1,500㎡이상, 도시지역 외 2,500㎡이상)이 적용되나,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재차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토지정보과 지가팀 031)940-4971

작성일 : 2019-12-23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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