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달라지는 안전·민생·행정서비스

[국민안전분야]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 부착할 수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 :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 제공 □ 하천 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 견인 [민생경제 분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1월) - 1년 한시 제도 : ①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② 신혼부부(5년 이내)가 ③ 생애최초로 ④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1월)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 □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 [행정서비스 분야]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 운영.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됨. □ 주민등록증 사진요건 변경[2월] :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 삭제.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관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12월) :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 가능.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19년 12월)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1년)할 계획.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은?

[보건·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시행일 : 2019년 1월)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 보험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완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시행일 : 2019년 1월) 2018년 2019년 사용기간 출산 후 60일까지 출산 후 1년까지 지원금액 단태아(50만원), 다태아(90만원) 출산 후 1년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시행일 : 2019년 1월) -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종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금융·재정·조세]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시행일 : 2019. 1. 1.~ 12.31./1년 한시제도) - 지원대상 : 2008년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2018. 6.30. 현재 등록사고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노후 경유자동차 1대 당 승용차 1대 지원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기한 : 2019.12.31.) :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100만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시행일 : 2019년 1월) : 최고 연리 3.3%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됨.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세대주예정자도 가입 가능 □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시행일 : 2019년 1월) : 단독가구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일 때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음.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 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재산 요건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초로 반기별 지급 선택이 가능.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일반 공공행정]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시행일 : 2019년 1월) :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음.- 교환·환불 요건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③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하자 입증책임 :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작사, 6개월 이후 소비자- 중재효력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양 당사자 모두 구속) <출처 :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2)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1회에 이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요약·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9년 경제정책방향(1)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을 2019년 비전·전략으로 삼았다.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위주로 요약·정리하여 2회에 걸쳐 알려드리고자 한다.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수도계량기 동파(東坡) 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 동파 신고 접수(파주수도관리단) : 1577-0600 / 031)950-0734(주간) / 031)950-0701(야간)

눈길 안전운전 요령

<출처 : 국토교통부>

피싱(Phishing) 사기 대처법

□ 피싱의 개념 및 유형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함.○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피싱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 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피싱에 대한 대처 ○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함. ※ 지급정지·피해신고 : 경찰청 국번 ☎ 112 / 금융회사 콜센터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 안내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 1332 ○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신고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http://www.krcert.or.kr)의 <신고센터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 11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피해 구제방법

1. 명의도용피해의 구제 (1)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구분 SKT KT LGU+ 헬로모바일 가입고객 114 114 114 114 비가입고객 1599-0011 (국번없이 100)1588-1618 114 1855-1144   ※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2) 명의도용 확인 시 처리요령 ①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②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명의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에 민원접수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출처 :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www.msafer.or.kr] 2. 소액결제요금피해의 구제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 (2)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 www.spayment.org, 대표전화: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재대행사 9사(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335)를 이용 (출처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이용안내 참고> (3)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찻길 야생동물 충돌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