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6.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8.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10.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1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3)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5.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6.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8.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9.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2)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파주시 택시, 이웃돕기 선행 실천 !

지난 12월 15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 파주시 법인택시 거성운수(대표 조원복)는 성금 3백만원을 파주시에 기탁했고, 파주시개인택시조합(조합장 윤우석)은 사랑의 쌀 400포(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재홍 시장은 “어려운 택시영업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시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거성운수 조원복 대표는 “이익금 사회환원 차원에서 2002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평소에 우리가 받은 관심을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운영비등을 아끼고 절약해 마련한 금액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윤우석 개인택시조합장은 “조합에서 하고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나눔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 및 쌀은 은 관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

SK E&S 이웃사랑 성금 기탁

 연말 연시를 맞이해, 지난 12월 14일 장문천연가스발전소 발주회사인 SK  E&S의 문상학 전력사업추진본부장은 파주시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지난 8월 31일에도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5천원만을 기탁한 바 있는 SK E&S는 행복나눔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천하고 있다.   신낭현 부시장은 “오랜 경기 침체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시정 모토인 기업이 편한 도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SK E&S로부터 기탁받은 이웃사랑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파주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팀 940-8582

조리읍 행복나눔협의체,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난 11월 5일 ‘조리읍행복나눔협의체’(공동위원장 이봉섭, 조리읍장)는 낡은 가옥에서 홀로 사시는 수급자 어르신을 찾아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조리읍 환경개선사업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조리읍자문협의회(회장 문종남)의 후원으로 진행된 나눔봉사활동은 지난 5월, 8월에 이어 3번째로 노후화된 지붕을 보수,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칠, 청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나눔 제3호집'을 탄생시켰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히, 단열에 신경을 썼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나눔협의체 회원을 포함, 공무원 등 20명의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렸고, 지붕보수에는 관내 지역기업체에서 목재 등 재료를 후원했다.  이봉섭 조리읍행복나눔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집수리 봉사를 통해 어르신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태연 조리읍장은 “성큼 다가 온 연말,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재능기부가 더욱 확산된다면 올 겨울은 그 어느해 보다 더 훈훈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봉사활동에서는 조리읍자문협의회, 조리읍실버경찰대 및 지역기업체에서 기탁한 후원물품(백미,이불세트,내복 등)이 함께 전달되었다.조리읍 시민복지팀 940-5306

따뜻한 나눔실천 ＇사랑의 연탄＇ 전달

야생생물관리협회 파주지회(지회장 이용찬)는 지난 11월 13일 따뜻한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적성면, 파평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관내 23가구에 연탄 10,000장을 전달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온정이 담긴 불씨를 나눠줬다.행사를 주관한 이용찬 회장은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불우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야생생물관리협회 파주지회는 농작물 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및 불법 밀렵행위 단속 등의 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940-4451

한가위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9월 18일(금) 금촌 파주스타디움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일환으로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LG이노텍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기업 원 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회원단체 등 250여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송편은  파주시 복지시설 30곳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280가구에 전달하여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파주사랑자원봉사단 윤정숙 회장은 “매년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기업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송편이 전달되어, 외롭지 않은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송편을 용기에 정성껏 담았다.LG이노텍 직원들은 이번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과 직원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센터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임을 약속했다.파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 940-8456

첫수확 여름사과 ‘썸머킹’ 사랑나눔 행사

지난 8월 12일 파주시사과연구회(회장 성기율)와 NH농협파주시지부(지부장 이석용)의 파주 첫수확 여름사과 “썸머킹” 사랑나눔 기부행사가 있었다.썸머킹은 국내육성 사과품종으로 수확기가 빠른 극조생종으로 모양과 색이 예쁘며, 과중 260g 내외, 당도14도, 단맛과 신맛이 상큼하게 어우러진 젊은층을 겨냥한 품종으로 생산시기도 빠르고 출하와 동시에 매진되는 매력적인 품종이다.그동안 썸머킹은 사과과원의 성장관리 기간을 거쳐 금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이번 출하에 앞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사랑 및 애용을 기원하며 NH농협파주시지부와 파주시사과연구회에서 사랑나눔 기부행사로 지역 노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파주사과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국내 육성 품종인 썸머킹 사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부탁과 농가와 소비자가 지역의 제철 신선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홍보행사를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DMZ파주 가을사과는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 판매된다.기술지원과 미래원예팀 940-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