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5일 (토)
톡톡! 생활TIP
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 범죄 신고

범죄 신고
신고유형 신고기관 신고번호
각종 범죄 경찰청 ☎ 112(국번없음)
마약범죄, 조직폭력, 선거범죄, 사이버범죄, 학교폭력, 환경침해범죄, 부정부패, 인권침해 등 검찰청 ☎ 1301(국번없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117 신고상담센터 ☎ 117(국번없음)

□ 범죄 신고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소권자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의 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범죄피해자, 그 밖의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고소의 방법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제한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사건의 처리

·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권자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방법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 고발의 취소

·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 고발사건의 처리

·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작성일 : 2019-2-15 조회수 : 167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컨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내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