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
톡톡! 생활TIP
2019년 달라지는 안전·민생·행정서비스

[국민안전분야]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 부착할 수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

: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 제공

□ 하천 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 견인

[민생경제 분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1월) - 1년 한시 제도

: ①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② 신혼부부(5년 이내)가 ③ 생애최초로 ④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1월)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

□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

[행정서비스 분야]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 운영.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됨.

□ 주민등록증 사진요건 변경[2월]

: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 삭제.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관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12월)

: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 가능.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19년 12월)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1년)할 계획.

<출처 : 행정안전부>

작성일 : 2019-1-7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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