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
톡톡! 생활TIP
2019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은?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시행일 : 2019년 1월)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 보험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완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시행일 : 2019년 1월)
2018년 2019년
사용기간 출산 후 60일까지 출산 후 1년까지
지원금액 단태아(50만원), 다태아(90만원) 출산 후 1년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시행일 : 2019년 1월)

-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종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금융·재정·조세]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시행일 : 2019. 1. 1.~ 12.31./1년 한시제도)

- 지원대상 : 2008년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2018. 6.30. 현재 등록사고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1대 당 승용차 1대 지원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기한 : 2019.12.31.)

: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100만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시행일 : 2019년 1월)

: 최고 연리 3.3%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됨.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세대주예정자도 가입 가능

□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시행일 : 2019년 1월)

: 단독가구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일 때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음.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 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재산 요건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초로 반기별 지급 선택이 가능.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일반 공공행정]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시행일 : 2019년 1월)

: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음.

- 교환·환불 요건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③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 하자 입증책임 :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작사, 6개월 이후 소비자

- 중재효력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양 당사자 모두 구속)

<출처 :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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