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많이본 기사
톡톡! 생활TIP
휴대전화 피해 구제방법

1. 명의도용피해의 구제

(1)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구분 SKT KT LGU+ 헬로모바일
가입고객 114 114 114 114
비가입고객 1599-0011 (국번없이 100)
1588-1618
114 1855-1144


  ※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2) 명의도용 확인 시 처리요령

①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

②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명의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에 민원접수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www.msafer.or.kr]

2. 소액결제요금피해의 구제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

(2)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 www.spayment.org, 대표전화: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재대행사 9사(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335)를 이용 (출처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이용안내 참고>

(3)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작성일 : 2018-11-17 조회수 : 87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컨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내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