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월)
톡톡! 생활TIP
보호무역….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난 3월 15일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이 세계 무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석학들이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대공항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보호무역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알아보았다.

보호무역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보호무역... 역사는 반복되는가?!

미국은 왜 보호무역을 하려는 걸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미국은 566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적자 7087억달러를 기록했던 2008년 이후 9년만에 최대치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추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8천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중국에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에서 1000억달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37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무역협상이 잘 안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석학들의 경고!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CNBC방송에 출현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대공항 당시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함으로 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이 단기적으론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 ”이라며 “1930년대 초반에 벌어진 세계 무역전쟁으로 경제공항이 촉발됐고 침체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를 잘 안다는 월가의 지인은 “트럼프가 닉슨 방식을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의 무기는 ‘환율과 세금(관세)’인데 최악의 경우 닉슨 쇼크의 데자뷰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대공항과 닉슨쇼크란?

대공항의 원인은 아직도 여러 학계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원인으로 과도한 보호 무역주의를 들고 있다. 상무장관 출신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법안을 통해 총 2만1000여개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올렸다. 스무트-홀리 관세의 평균 관세율 수준은 6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요 교역국이 연달아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 무역액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불과 4년 동안 3분의 1로 줄었고 국내총생산(GDP)도 크게 줄었다. 미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1971년 ‘닉슨쇼크’와도 비슷한 사례로 거론된다. 닉슨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닉슨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일본과 독일을 겨냥한 조치로 결국 각국의 각자도생을 부추겼고, 오일쇼크의 도화선이 됐다. 금과 달러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 달러를 벌어 봤자 충분한 금을 살 수 없게 되자 원유가격을 17% 가량 인상한 것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소비는 줄어들었다. 이에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만 오르는 불황, 즉 스테그플레이션이 휘몰아 쳤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여러 미국의 경제석학들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대공항과 닉슨쇼크와 같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의 보복관세를 낳고, 이는 세계 교역량이 줄어 경제 한파를 몰고 올 것이란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올라 미국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자국 우선주의 확대는 아시아 지역 공급 위축을 유발해 특히 미국 노동자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은 결국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섣불리 공약을 실행하기 어려울 거라 추측했다.

과거 보다 더 세계 경제는 운명공동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 석학들의 경고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이 보호무역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반복된 역사의 수례바퀴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을 강구할 때다.


출처 : 중앙일보 2018.3.4. “무역전쟁은 완전 바보 같은 생각”...석학들‘대공항’경고
       중앙일보 2016.11.21 (인사이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45년 전 ‘닉슨쇼크’데자뷔

작성일 : 2018-3-20 조회수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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