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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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두 번째 키워드는 혁신 성장이다. 혁신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소득주도 성장’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결국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선순환적 경제활성화’를 말한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가계소비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이를 통해 신산업이 발굴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그와 관련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중소·벤처 혁신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혁신 성장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혁신성장

첫째,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혁신성장을 견인/확산할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정부 정책역량(R&D, 자금지원 등)을 집중하는 내용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선도사업이란 잠재 시장규모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반 기술 중심인 분야를 말한다. 현재 선정된 주요 핵심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ㆍ스마트팜ㆍ자율 주행차ㆍ드론ㆍ핀테크·재생 에너지 등이며, 정부는 추가과제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이 구성돼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규제 등 애로 요인이 있다면 ‘원스톱’ 지원 한다.

둘째,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신한다.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신한다.
혁신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기존 규제에 묶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산업융합법·금융지원법·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 핵심 선도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규칙·훈령·고시·지침 등을 일괄 정비해 규제를 타파한다. 일단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과 소규모 주류 제조자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 삭제 등 기획재정부 소관 시행령·규칙부터 일괄 정비한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셋째, 중소·벤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지원
먼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술금융’공급은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기술력 뿐 아니라 지적재선권, 매출·수익전망 등을 통해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또, 주요 연기금(연금을 지급하는 연천이 되는 기금)의 코스탁 투자비중을 늘리고 코스탁 상장요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탁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후 재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혁신 생태계 조성 가속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를 신설한다. 이 곳은 청년, 퇴직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자금조달·판로가 연계되는 사업화·창업 공간이다.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244조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인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18년 3,300억원)을 신설한다.

넷째, 산업·경제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

전방위 금융혁신
사회문화혁신
핀테크 기업을 2022년까지 400개 육성하고, 공동 본인인증서비스(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은행과 보험권까지 확대 도입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5년간 4개소를 열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기술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농작물의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조선·해운·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작성일 : 2018-2-6 조회수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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