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7일 (목)
톡톡! 생활TIP
모르면 손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다. 올 해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3대 전략(‘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국민의 삶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란 얘기다.‘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에게 쓸모 있게 다가와야 보석도 되고 반지도 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구슬 더미를 살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는 지 찾아보자.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첫째, 청년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

  ·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신속 지원(정부합동지원반 구성)

  ·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도입(1천명에게 3년간 취업보장)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청년 참여단 100명~200명 등일 일자리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기획)


- 민간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 ‘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중 역대최고수준 집행(‘18년 34.5% 이상)

  ·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확대 (‘18년 1,728억원, 19만명)

  ·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지원 요건 대폭 개선

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중소기업 시간선택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세 제>

  · 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지원 금액 우대

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지원 금액 우대

  ·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 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 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청년 중소기업 창업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초기 3년 75% + 이후 2년 50%)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선발기간단축·조기발령 추진

  ·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글로벌 청년 리더 등 17개, 2.6만명)의 청년우대선발 비율 확대(최소 50%-> 70%)

  ·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10개, 4.5만명)에서 청년 20%우선 선발

-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

  · 韓商·해외진출 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 활성화

  · 한·일 대학간 3+1 제도(국내대학 3년 +일본대학 1년 -> 일본취업) 실시, K-Move 스쿨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아세안 1만명 취업 지원

○ 자산형성, 주거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 추가 지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및 해외취업 지원 확대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입(연간 600만원 한도,금리 최고 3.3%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공급

 

  -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18년 시범사업 200실)

 

  - 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약 2만명, 추정)에 대해 금융채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재조정 추진

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약 2만명, 추정)에 대해 금융채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재조정 추진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22년 55.3%)까지 높인다.

○ 육아 부담 경감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19년)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개선안)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 확대

    ·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공동 운영 어린이집 신설, 은행·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모델 전파 등

  - ‘공영형 사립유치원’도입

  - 아동수당(0세~5세, 월 10만원 ‘18.9월~)지급

○ 경력 단절 방지

  -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및 급여감소분 80% 보전

 

경력 단절 방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제지원 확대

  · <(대상) 중소->중소+중견,(공제율)10%->중소 30%/중견 15%>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과정 도입


○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 임금·승진·퇴직· 해고 등에서 성차별적 처우시 처벌 강화

셋째, 중장년·어르신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재취업 촉진

  - 생애 경력 설계서비스 ‘18년 2만5000명

  - 사회공헌 일자리 ‘18년 6,470명

  - 60세이상 고용안정지원금 분기당 24만원,‘20년까지


○ 어르신 일자리 재정사업 확대

  - 지원대상 51.4만명, 지원단가 27만원

 

○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18.9월 시행)

  -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본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지급비율을 현행 30%-> 50%

    로 상향검토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납부된 적립금은 통합관리하고,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 병행)

  -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

    (현행)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3.3%~5.5%)->

    (개선) 일반형 펀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

   -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넷째,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돕는다

○ 가계소득 증대

  - 근로장려금(EITC)지급액 인상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 간소화, 신속지원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확대 추진

 

○ 주거취약 계층 지원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 41만호

  - 주거급여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기간 연장(30일 이상)

  - 장애인 가구·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 교육급여 인상


다섯째, 생계비(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부담을 낮춘다.

○ 주거비 경감

  - ‘18년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18년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 신혼부부 위한 특화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20만호(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부부 포함)

    · 신혼희망타운 7만호(시세 80%, 수요자 분양·임대 선택)

    ·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 -> 36%, 민영 10% -> 20%)

  - 디딤돌 대출 확대 및 금리 최대 0.25%p 인하

디딤돌 대출 확대 및 금리 최대 0.25%p 인하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

○ 교육·의료비 경감

  -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노인 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및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개발·적용

 

○ 교통·통신비 경감

  - 농촌지역 교통불편 해소 위해‘100원 택시’도입 확대 

농촌지역 교통불편 해소 위해‘100원 택시’도입 확대

  - 광역급행버스(M-버스)확충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

    (양주-수원 노선 예비타당성 완료, 파주-삼성 노선 착공 목표)

  -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月 최대 22,500원 -> 33,500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月 최대 10,500원 -

      > 21,500원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11,000원 요금감면 시행

  - 보편요금제 도입(‘18.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

■ 2018년 경제전망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2018년 경제전망’도 함께 내놨다.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연간 3.0% 성장을 예상했다. 경상성장률은 소비자 물가 및 수출단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되며 연간 4.8% 성장을 예상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 환율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3만2000불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과 유사한 32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방요인이 올 해 큰 폭으로 완화되어 연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해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며 수출 4.0%, 수입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작성일 : 2018-1-30 조회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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