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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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데있는 선거법의 모든것 - 정치인의 상장 수여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112조, 이하 법이라고 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1호 카목)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JC(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ㆍ취임식이나 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다만,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 불가)하는 행위는 무방

작성일 : 2018-2-27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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