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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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법의 모든것

1. 선거운동의 개념(법 제58조)

○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 예 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법으로 허용된 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를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제1항)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단순위헌,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위 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호내지 ⑧호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벌칙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4조제2항)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주요 선례

■ 판단기준


○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 해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자도 포함됨(대법원 2005. 12. 22.선고 2004도7116, 2005. 9. 29.선고 2005도2642, 2011. 3. 10.선고 2011도168).

○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 할 수 있는 사례


○ 사교적인 모임에서 연장자의 선거에 관한 격려말에 화답하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니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1999. 10. 20.선고 98고합181)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피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피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지방의회 사무처가 유권자의 지방의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두고 지방의회의원별 공약사항을 공정하게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 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ㆍ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단체가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에 경력을 게재하여 입후보 지역의 산하 조합 등에 배부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법 제93조에 위반 될 것임.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작성일 : 2018-2-06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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