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 (금)
기획특집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지방세 절세전략(3)

■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처분이 요구되어질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면허의 종류는 1종에서 5종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납부는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시청 지방세민원실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가 경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면허의 종류별 세액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촌1·2동 30,000 22,500 15,000 10,000 5,000
읍·면 18,000 12,000 8,000 6,000 3,000


■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등 그 채수·생산량에 대하여 매 분기별 산출세액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지하수 중 음용수, 목용용수 및 음료제조업용 공업용수외의 공업용수와 농업용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종류별 과세기준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1티이유(TEU) 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목적세로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운영하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1㎡ 당 250원으로 계산하여 사업주가 매년 7월중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서는 2배인 1㎡ 당 500원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할 때 종업원에게 지급하

는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축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도살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시에서 고시하는 1두당 시가표준액에 도축세율 10%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자는 도축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축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전월중에 징수한 도축세는 매월 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파주시의 2009년도 상반기(09.1.1~09.6.30) 시가표준액은 한우(500kg 기준)는 350만원, 육우(500kg 기준)는 160만원이며, 돼지(100kg 기준)는 25만원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하반기의 시가표준액은 7월 1일자로 새로이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기타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에 있어 투표권 발매액의 10%를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주행세는 휘발유 등을 제조반출하는 때 교통세와 함께 교통세액의 36.0%를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담배 등을 제조반출하는 때 흡연용 궐련 20개비(1갑) 당 641원을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문 의 : 파주시청 세정과 주민세팀 ☎ 031)940-4211

작성일 : 2009-03-18 조회수 : 5995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컨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내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