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2일 (일)
시민알림방
‘야간 민원실’ 이렇게 달라졌어요

1. 8월부터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목요일로 변경

야간 민원실
야간 민원실2

- 야간 민원실운영

업무가 끝난 늦은 저녁 8시 30분. 파주시청 민원실은 불을 밝히고 근무에 여념이 없다. 야간에는 주간처럼 근무인원이 많지는 않다. 종합민원접수 1명, 주민등록 관련 업무 1명, 여권접수 2명, 여권교부 2명 등 모두 6명의 근무인원이었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낮에 이어 야간에도 조를 짜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 어떤 사람이 이용하나요?

야간민원실은 바쁜 직장인과 학업, 생계 등을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8월 부터는 수요일에 운영했던 야간 민원실을 목요일로 변경했다. 5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연중 캠페인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 로 지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이다. 주중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다.

 

야간 민원실3
야간 민원실 사람들

-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야간 민원실이라고 해서 주간과 다르지 않다. 일반 인허가 민원 접수도 이루어진다. 주로 여권신청발급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ㆍ사망ㆍ혼인신고 등 가족관계신고 접수 등이 이루어진다. 야간 민원실은 2013.2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용실적은 1,481건, 2015년 1,927건, 2016년 2,755건이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평균 이용건수가 2,0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용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너무 감사해요
 취재를 하던 날 야간 민원실에서 일을 보고 돌아가는 김성근(31)씨를 만났다. 모친과 함께 여권신청을 위해 들렀단다. 사정상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야간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평일에도 야간 민원실이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2.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세분화

야간 민원실 서류
야간 민원실3

- 11종으로 확대하여 발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그동안 5종으로 발급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11종으로 세분화되어 발급되고 있다. 기존에 5종의 증명서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사항까지 알려주는 상세증명서로 나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친권ㆍ후견에 관한 사항만 알려주는 증명서가 포함되어 11종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바뀐 종류를 알아보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이 각각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되므로 10종이고, 여기에다가 기본증명서 중 친권ㆍ후견만을 다루는 일명 특정증명서를 추가해서 11종이다.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은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ㆍ후견에 관한 사항은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후견)를 발급받으면 된다.

 

- 친양자가 뭐죠?

가족관계서류 중 우리들에게 다소 낯선 것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다. 외국에서는 친양자를 완전양자(Full Adoption)라고 부른다.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의 성과 본은 친가부모의 성가 본이 아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시키려는 취지에서다. 그래서 친양자를 제2의 출생이라고 부른다. 아무나 친양자를 들이거나 친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 친양자의 요건이 엄격한 편인데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거나, 재혼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의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친양자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관계증명서의 발급도 일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친양자 본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성년자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 10가지로 발급사유를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분화 시행하게 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친양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다.


* 파주시청 야간민원실 변경운영

- 일자변경 : 8.1.일 부터는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

- 야간민원실 근무시간 :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

- 업무 : 여권발급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관련 업무, 인허가 및 민원 접수도 가능


취재 : 김용원 시민기자

작성일 : 2017-8-1 조회수 : 1712
  • 목록으로
  • 프린트
  • 트위터
  • 페이스북

컨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내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