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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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주 달라지는 정책들
2020 파주 달라지는 정책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았습니다.
일반행정분야부터 농정분야까지 2020년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일반행정ㆍ 세무ㆍ 민원분야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가능
: 전자문서 형태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2020년 10월 시행)

- 2020 차세대 전자여권: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으로 변경(2020년 하반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2020년 상반기)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전면 도입(2020년 3월 1일 시행)
: 현금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삼성페이

- 국세증명서 주민센터 즉시 발급 가능: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14종

-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 현금 거래 발생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입금 서비스

-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2020년 2월 21일 시행): 60일 → 30일

- 부동산중개료, 부동산계약서에 사전 기재(2020년 2월)

-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 140대 추가 설치(현재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 256대)

- 민원 해피콜 제도 도입(2020년 2월 시행)
: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모바일 문자 또는 전화ARS 발송

- 파주시법원.등기소 이전: 파주시 와동동 1384-1 / 2020. 1. 20. 업무개시

□ 일자리ㆍ 경제분야

- 지역화폐 사용자 편의개선(2020년 9월 시행)
: 모바일 간편결제, 교통카드 기능추가, 오프라인 발급처 53개소 확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보증금액 50억 원 → 80억 원 확대

- 개발부담금 완화기간 종료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변경(도시지역 990→1,500㎡, 도시지역 외 2,500→1,650㎡)

- 최저시급 인상(8,590원), 주52시간 확대(중소기업 포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2020년 2월 시행):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 고령자 고용관련 지원 신설 및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원 인상,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최대 200만원,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 실업자, 재직자 구분발급 되던 내일배움카드 통합, 유효기간 5년, 지원내용 300~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0년 7월 시행)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 보건ㆍ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보장 확대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소득ㆍ재산 기준 완화

-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참전특별위로금 신설(2020년 6월 시행)
: 참전명예수당 24만원, 85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특별 위로금 20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2020년 7월 시행 후 확대 예정)
: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활동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범설치(2개소)

-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 노일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지원 확대: 9개월 → 11개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지원금액 변경

- 운정보건지소,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2020년 2월 시행): 관내 초교 59개소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위반사항별 20~100만원 → 50~150만원

□ 문화 ㆍ교육 분야

- 교복비 지원사업 고등학교 확대: 중학교 → 중, 고등학교 신입생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2020년 3월 시행)
: 기본보육, 연장보육 구분운영으로 오후 4시부터 전담교사 배치

- 한울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 종합자료실 야간시간 운영(평일 22시까지)

- 평생학습관 수강료 결제방식 다양화(2020년 8월 시행): 카드결제 도입

-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운영: 카누, 카약 운영(2020. 3. ~ 11. )

-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운영(2020년 3월 시행): 임진각 - 캠프그리브스 26대 순환운행

-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2020년 6월말 설치 운영): 공릉천 둔치 광장

□ 안전ㆍ교통 분야

- 운정신도시 ~ 홍대입구역 광역버스 운송개시(2020년 3월 시행)
: 3100번(운정신도시 ↔ 자유로 ↔ 합정역 ↔ 홍대입구)

- 천원택시 운영: 9개 읍면 40개 마을(2020년 6월부터 10개 마을 추가 확대 운영)

- 풍수해보험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 시민과 도시의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120개소

-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자문서(문자메시지) 송달(동의자에 한함)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 효력 상실 1개월 전 안내

-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기준 마련

-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 단지 내 세이프존 설치 의무화, 지상주차장 설치금지, 통학로 연결 등

- 임산부 탑승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금촌역, 금릉역 임시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안전ㆍ교통 분야
현행 개정
1급지 요금체계
- 최초 30분 500원 / 초과 30분당 500원
- 월정기요금
: 주간(8만원) / 야간(6만원) / 전일(11만원)
2급지(환승주차장) 요금체계
- 최초 30분 500원 / 초과 30분당 200원
- 월 정기요금 3만5천원
- 1일 주차요금 3,000원
※ 경차는 요금 50% 감면

□ 환경 분야

-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시설 감면 대상 확대

- 하수도 요금인상: 각 단계별 15.8% 인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2월 시행)
: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개인하수도 관리지원(2020년 3월 시행)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기술지원

- 자유로 청소 주 1회에서 매일 확대운영

-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이용금지

□ 농정분야

- 고령농업인 모판(육모) 지원사업(2020년 5월 시행)
: 소규모 벼 재배 고령농업인 모판 구입비 지원

-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 농기계 임대 배송서비스(2020년 3월~11월)
: 취약한 소규모 농가대상 농기계 임대 배송서비스 실시

작성일 : 2020-1-3 조회수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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