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2일 (목)
싱싱뉴스
대포차 정리하는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 운행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로 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를 말한다.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년 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천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31)940-5918

작성일 : 2019-2-11 조회수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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